평균으로 세기 때문에 한 달 급증은 완화됩니다
성수기에만 인원이 늘었다면 그 달만 많고 나머지 달은 적습니다. 월별 인원을 더해 개월 수로 나누면 평균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연중 고르게 늘었다면 평균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원 변동이 큰 업종은 머릿수 최고치가 아니라 평균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 구분 | 처리 | 확인 자료 |
|---|---|---|
| 정규 전일제 | 1명 | 4대보험 명부 |
| 단시간 | 시간 비례 환산 | 근로계약서 |
| 대표자 | 제외하는 경우가 많음 | 등기부 |
| 일용직 | 제도별로 다름 | 급여대장 |
단시간 근로자는 환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를 1명으로 볼 때, 주 20시간 근로자를 몇 명으로 셀지가 환산 문제입니다. 제도에 따라 시간 비례로 0.5명으로 보기도 하고, 일정 시간 미만은 제외하기도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은 이 기준 하나로 자격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자는 보통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등기임원도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3개월 미만 계약 인원의 처리도 제도마다 다릅니다.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그대로 세면 실제 산정 결과와 어긋날 수 있으므로, 제외 대상을 먼저 가려낸 뒤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산정 결과만 적으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월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급여대장, 근로계약서가 근거가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적힌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산 과정을 표로 정리해 두면 심사에서 설명이 빨라집니다.
실제로 하는 순서
- 신청할 자금의 공고문에서 산정 방법을 찾습니다
- 최근 12개월 월별 말일 인원을 적습니다
- 대표자와 제외 대상을 뺍니다
- 단시간 근로자를 환산 기준에 맞춰 환산합니다
- 월별 인원을 더해 개월 수로 나눕니다
- 계산 과정을 표로 정리하고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조건
- 창업 1년 미만이면 영업 개월 수로 나누는 등 산정 기간이 짧아집니다
- 휴직자 처리 기준이 제도마다 달라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파견이나 도급 인력은 원칙적으로 사용 사업주 인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자라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황에 적용해 보기
- 상황
- 계절 변동이 큰 식품 제조업체가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 확인한 값
- 1~6월 각 월말 7명
- 7~9월 각 월말 18명
- 10~12월 각 월말 8명
- 위 인원에 대표자 1명 포함
- 단시간 근로자는 없음
- 산정 방법은 월별 말일 인원의 12개월 평균, 대표자 제외로 가정 (가정값입니다. 실제 기준은 공고문과 상담에서 확인한 숫자로 바꿔 계산하세요.)
- 계산과 판단
- 대표자를 빼면 1~6월 6명, 7~9월 17명, 10~12월 7명입니다
- 월별 합계는 6 곱하기 6인 36명, 17 곱하기 3인 51명, 7 곱하기 3인 21명입니다
- 총합은 36 더하기 51 더하기 21인 108명입니다
- 108을 12로 나누면 9명입니다
- 최종 결과
- 상시근로자 수는 9명입니다. 성수기 최고 인원은 17명이지만 평균은 9명이라 10명 미만 기준을 충족합니다. 머릿수 최고치로 판단했다면 자격이 없다고 잘못 결론 내렸을 것입니다.
-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 산정 방법이 최근 3개월 평균이라면 10~12월 7명으로 계산되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7~9월 기준이면 17명이 됩니다. 산정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계산보다 먼저입니다.
- 다음에 할 일
- 공고문의 산정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월별 말일 인원 12개월치를 표로 적은 뒤 제외 대상을 빼고 계산하세요.
자금길이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기관 심사 결과나 특정 기업의 수치가 아닙니다.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 공고의 산정 방법 확인
- 월별 말일 인원 12개월 기록
- 대표자·제외 대상 식별
- 단시간 근로자 환산
- 평균 계산
- 근거 자료 첨부
출처와 확인 기준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해 신청 구조와 준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예시·계산·체크리스트는 자금길이 만든 설명 자료입니다. 금리·한도·접수 여부는 실시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