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가능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제도는 갚을 수 없는 부분을 덜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와 부양가족 비용을 빼면 상환에 쓸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상환 기간을 곱한 값이 갚을 수 있는 총액이고, 나머지가 감면 검토 대상입니다.
| 산정 요소 | 영향 | 준비 자료 |
|---|---|---|
| 월 소득 | 상환 가능액 결정 | 소득증명 |
| 재산 | 상환 재원으로 반영 | 재산 내역 |
| 부양가족 | 생계비 공제 증가 | 가족관계증명 |
| 담보 유무 | 감면 대상 여부 | 채권 목록 |
재산이 있으면 먼저 반영됩니다
보유 재산은 처분하거나 가치를 반영해 상환 재원으로 봅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감면 폭이 줄어듭니다. 신청 전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상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은 다릅니다
담보가 설정된 채권은 담보물 가치만큼 회수가 가능하므로 그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담보채권이 주된 감면 대상입니다. 내 채무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크게 다르므로, 채권 목록을 담보 유무로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성실 상환이 조건으로 붙습니다
감면이 확정되어도 정해진 기간 동안 약정대로 갚아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중간에 상환을 중단하면 조정이 실효되어 원래 채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감면 후 월 상환액이 실제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신청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는 순서
- 모든 채무를 채권자별로 목록화하고 담보 유무를 표시합니다
- 월 소득과 고정 지출을 정리합니다
- 부양가족 수를 확인합니다
- 보유 재산을 목록으로 적습니다
- 운영기관의 공개 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 상담에서 예상 상환액과 기간을 받아 감당 가능한지 봅니다
결과를 바꾸는 조건
- 사업 관련 채무와 개인 채무의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증 채무는 주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 세금과 같은 공적 채무는 별도 절차를 따릅니다
- 고의로 재산을 숨기면 조정이 취소되고 제재가 따릅니다
상황에 적용해 보기
- 상황
- 사업 실패로 채무가 남은 사람이 상환 가능액을 계산해 봅니다.
- 확인한 값
- 총 채무 1억 2,000만원 (무담보 9,000만원, 담보 3,000만원)
- 담보물 평가액 3,000만원
- 월 소득 300만원, 부양가족 2명
- 최저 생계비 등 공제 후 상환 가능액 월 70만원으로 가정 (가정값입니다. 실제 조건은 채권자와 제도 운영기관에서 확인한 숫자로 바꿔 계산하세요.)
- 상환 기간 5년으로 가정 (가정값입니다. 실제 조건은 채권자와 제도 운영기관에서 확인한 숫자로 바꿔 계산하세요.)
- 계산과 판단
- 담보채권 3,000만원은 담보 가치가 같아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무담보채권 9,000만원이 감면 검토 대상입니다
- 월 70만원을 5년간 갚으면 70만원 곱하기 60인 4,200만원입니다
- 담보채권 3,000만원을 별도로 처리한다고 보면 무담보분에 대한 상환액은 4,200만원 수준입니다
- 무담보 9,000만원 중 4,200만원을 갚는 구조라면 감면 검토 대상은 4,800만원입니다
- 최종 결과
- 가정한 조건에서 5년간 갚을 수 있는 금액은 4,200만원이고, 무담보채권 9,000만원과의 차이 4,800만원이 감면 검토 범위가 됩니다. 담보채권 3,000만원은 별도로 처리됩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비율은 운영기관 심사로 결정됩니다.
-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 보유 재산에 해약환급금 1,000만원짜리 보험이 있다면 상환 재원으로 반영되어 감면 검토 범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적어야 예상이 정확해집니다.
- 다음에 할 일
- 채권자별 목록을 담보 유무로 나눠 정리하고 월 소득과 부양가족을 적은 뒤 운영기관 상담을 받으세요.
자금길이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기관 심사 결과나 특정 기업의 수치가 아닙니다.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 채권자별 목록 작성
- 담보 유무 표시
- 월 소득·고정 지출 정리
- 부양가족 수 확인
- 재산 목록 작성
- 공개 산정 기준 확인
출처와 확인 기준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해 신청 구조와 준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예시·계산·체크리스트는 자금길이 만든 설명 자료입니다. 금리·한도·접수 여부는 실시간 제공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