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이 없으면 자금 계획이 서지 않습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돈은 현금흐름표에 넣을 수 없습니다. 매출은 잡혔는데 입금 시점이 불확실하면 그 기간의 운전자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 계산되지 않습니다. 기일을 적는 것은 상대를 압박하는 장치이기 전에 내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장치입니다.
| 조항 | 없을 때 | 있을 때 |
|---|---|---|
| 지급 기일 | 청구 시점 기준 | 날짜 확정 |
| 지연이자 | 사실상 무비용 | 지연 비용 발생 |
| 기산일 | 다툼 소지 | 계산 명확 |
| 검수 기간 상한 | 무한정 지연 가능 | 기일 보호 |
지연이자 조항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기일만 적고 지연 시 처리를 적지 않으면 늦어도 손해가 없습니다. 지연이자율을 명시하면 늦추는 쪽에 비용이 생겨 기일을 지킬 유인이 됩니다. 법정 이율보다 높게 정할 때는 상한이 있으므로 과도한 비율을 적으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산일을 무엇으로 할지 정합니다
납품일인지, 검수 완료일인지, 세금계산서 발행일인지에 따라 실제 입금일이 달라집니다. 검수 완료일 기준이면 검수가 늦어질 때 기일도 함께 밀립니다. 검수 기간의 상한을 함께 정해 두면 이 위험이 줄어듭니다.
분할 지급이면 각 회차를 적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눈다면 각 회차의 금액과 날짜 또는 조건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잔금을 완료 후 협의라고만 적으면 사실상 기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조건부라면 그 조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인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실제로 하는 순서
- 표준 계약서에 지급 기일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산일을 납품일·검수일·발행일 중 무엇으로 할지 정합니다
- 검수가 필요하면 검수 기간의 상한을 함께 적습니다
- 지연이자율을 명시합니다
- 분할 지급이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를 모두 적습니다
- 기일을 현금흐름표에 반영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조건
- 거래 관행상 기일을 명시하지 않는 업계가 있어도 문서화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하도급 거래는 지급 기일에 관한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납품은 기관의 규정된 절차와 기한을 따릅니다
- 기일을 정해도 상대가 지급 능력이 없으면 회수는 별개 문제입니다
상황에 적용해 보기
- 상황
- 지급 기일이 없는 계약과 있는 계약의 회수 차이를 비교합니다.
- 확인한 값
- 납품 금액 5,000만원, 납품 완료일 2027-11-10
- 계약 A: 지급 기일 조항 없음
- 계약 B: 납품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연이자 연 12% (가정값입니다. 실제 조건은 계약서와 거래처 확인을 거쳐 바꿔 계산하세요.)
- 자금 계획상 입금 예정일 2027-12-10
- 계산과 판단
- 계약 B는 2027-12-10이 기일이므로 현금흐름표에 그 날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계약 A는 기일이 없어 언제 들어올지 계획에 넣을 수 없습니다
- 계약 B에서 30일 지연되면 지연이자는 5,000만원 곱하기 12% 곱하기 30 나누기 365인 약 49만 3,000원입니다
- 계약 A에서 30일 늦어도 청구 전이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근거가 약합니다
- 최종 결과
- 계약 B는 입금일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고 지연 시 약 49만 3,000원의 이자를 청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계약 A는 둘 다 불가능합니다. 조항 한 줄의 차이가 자금 계획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 계약 B라도 거래처가 지급 능력이 없으면 기일과 이자 조항이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신규 거래처는 기일 조항과 함께 신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음에 할 일
- 표준 계약서에 지급 기일과 지연이자 조항을 넣고, 기산일과 검수 기간 상한까지 명시하세요.
자금길이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기관 심사 결과나 특정 기업의 수치가 아닙니다.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 지급 기일 조항 확인
- 기산일 지정
- 검수 기간 상한 명시
- 지연이자율 명시
- 회차별 기일 기재
- 현금흐름표 반영
출처와 확인 기준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해 신청 구조와 준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예시·계산·체크리스트는 자금길이 만든 설명 자료입니다. 금리·한도·접수 여부는 실시간 제공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