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력은 새 등록일부터입니다
폐업 신고를 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면 그 날짜가 업력 기산일이 됩니다. 창업 3년 이내, 7년 이내 같은 요건에서는 새 등록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전 사업을 10년 했더라도 새 사업자는 신생입니다. 이 점이 창업 자금 접근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초기화되나 | 확인 자료 |
|---|---|---|
| 업력 | 새 등록일부터 | 사업자등록증 |
| 재창업 자격 | 이전 이력이 필요 | 폐업사실증명 |
| 채무 | 초기화 안 됨 | 금융거래확인서 |
| 신용 이력 | 초기화 안 됨 | 신용정보 조회 |
재창업 제도는 이전 경력을 봅니다
재창업 전용 지원 제도는 이전에 사업을 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이전 사업 이력이 자격 요건입니다. 폐업 사실증명, 이전 사업자등록증, 폐업일이 들어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에서는 업력 0이 아니라 재창업자라는 지위가 핵심입니다.
채무와 신용은 따라옵니다
이전 사업에서 남은 대출, 보증 채무, 세금 체납은 사업자등록을 새로 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였다면 채무가 개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법인이었다면 법인 채무는 법인에 남지만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개인에게 옵니다. 재창업 전에 이 부분을 정리하거나 조정 제도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같은 업종 같은 장소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폐업하고 같은 업종, 같은 장소에서 다시 등록하면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묻습니다. 명의만 바꾼 것으로 판단되면 업력 초기화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업 사유와 재창업 사이의 공백, 사업 내용의 변화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하는 순서
- 폐업일과 새 사업자등록일을 적습니다
- 이전 사업의 잔여 채무와 보증을 전부 목록으로 만듭니다
-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해 남은 기록을 확인합니다
- 재창업 전용 제도의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 업종과 장소가 이전과 같다면 변경 내용을 정리합니다
- 창업 자금과 재창업 자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조건
- 법인 전환이나 상호 변경은 폐업·재창업이 아니라 승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창업 제도의 대상이 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체납이 남아 있으면 신규 사업자등록 자체는 가능해도 자금 신청이 막힙니다
-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등록하면 명의 대여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황에 적용해 보기
- 상황
- 2년 전 폐업한 사업자가 재창업하며 쓸 수 있는 자금을 비교합니다.
- 확인한 값
- 이전 개인사업 2019-03 개업, 2025-08 폐업
- 새 사업자등록 2027-10-01
- 이전 사업 잔여 대출 3,000만원 (정상 상환 중)
- 창업 3년 이내 자금과 재창업 전용 자금 두 가지 검토
- 계산과 판단
- 새 등록일 기준 업력은 0개월이므로 창업 3년 이내 요건을 충족합니다
- 폐업 사실이 있으므로 재창업 전용 자금의 대상 요건도 충족합니다
- 잔여 대출 3,000만원은 두 경우 모두 총 여신에 포함됩니다
- 상환능력 계산에서 3,000만원의 연간 원리금이 먼저 차감됩니다
- 최종 결과
- 두 제도 모두 자격은 됩니다. 업력은 0으로 초기화되지만 잔여 채무 3,000만원은 그대로 상환능력 계산에 들어갑니다. 신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 이전 사업과 같은 업종, 같은 장소에서 재개업한다면 실질 동일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어 업력 초기화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종이나 사업 내용의 변화를 문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다음에 할 일
- 폐업일과 새 등록일을 적고, 잔여 채무 목록을 만든 뒤 창업 자금과 재창업 자금의 요건을 각각 대조하세요.
자금길이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기관 심사 결과나 특정 기업의 수치가 아닙니다.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 폐업일·신규 등록일 기록
- 잔여 채무 전수 목록
- 개인 신용정보 조회
- 재창업 제도 요건 확인
- 업종·장소 변화 정리
- 두 제도 비교
출처와 확인 기준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해 신청 구조와 준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예시·계산·체크리스트는 자금길이 만든 설명 자료입니다. 금리·한도·접수 여부는 실시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