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밖 집행은 구제가 어렵습니다
협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나 끝난 뒤에 집행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주는 기간 안에 했지만 대금 지급이 기간 밖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달력에 적고 모든 집행을 그 안에 넣어야 합니다.
| 불인정 사유 | 대표 사례 | 예방 |
|---|---|---|
| 기간 외 집행 | 종료 후 지급 | 일정 관리 |
| 증빙 부적격 | 간이영수증 | 적격 증빙 수취 |
| 관련성 부족 | 범용 물품 | 사전 확인 |
| 참여율 초과 | 중복 참여 | 참여율 관리 |
| 한도 초과 | 항목별 상한 | 비목별 점검 |
인건비는 참여율과 기록이 맞아야 합니다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협약서에 적고 그에 맞춰 인건비를 계상합니다. 실제 근무 기록이나 다른 과제 참여율과 합쳐 100%를 넘으면 조정됩니다. 연구노트나 근무 기록으로 참여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료비와 장비는 관련성을 설명합니다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료인지, 범용 소모품인지 구분됩니다. 장비는 과제 종료 후에도 쓸 수 있으므로 취득 인정 범위가 제한되거나 사용료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매 전에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격 증빙을 처음부터 맞춥니다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이체 확인증 같은 적격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현금 거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 시점에 증빙을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하는 순서
- 협약서의 비목별 인정 범위와 한도를 표로 정리합니다
- 협약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다른 과제와 합산해 점검합니다
- 구매 전에 해당 항목의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집행 시 적격 증빙을 즉시 확보합니다
- 월 단위로 비목별 집행액과 한도를 대조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조건
- 비목 간 변경이 일정 범위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수행 기관의 집행도 함께 정산되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제도마다 인정 기준이 다르므로 과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에 적용해 보기
- 상황
- 과제 정산을 앞두고 불인정 위험을 점검합니다.
- 확인한 값
- 총 집행액 2억원 (지원금 1억 3,000만원, 자부담 7,000만원)
- 기간 종료 후 지급한 외주비 800만원
-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재료비 350만원
- 참여율 합산 120%인 연구원 1명의 인건비 과다 계상 600만원
- 계산과 판단
- 기간 외 외주비 800만원은 불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간이영수증 재료비 350만원도 적격 증빙이 아니라 불인정 위험이 있습니다
- 참여율 초과분 인건비 600만원 중 20%에 해당하는 100만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불인정 예상 합계는 800 더하기 350 더하기 100인 1,250만원입니다
- 불인정되면 그 금액의 지원금 비율 65%인 약 813만원을 받지 못합니다
- 최종 결과
- 불인정 예상액 1,250만원 중 지원금 몫 약 813만원을 못 받게 되어 자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자부담이 7,000만원에서 약 7,813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세 가지 모두 집행 전에 확인했다면 막을 수 있던 항목입니다.
-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 외주비가 기간 안에 발주되고 검수까지 끝났다면 지급 시점이 늦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약서의 인정 기준을 확인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할 가치가 있습니다.
- 다음에 할 일
- 협약서의 비목별 인정 범위를 표로 만들고, 집행 전에 그 표와 대조하는 절차를 만드세요.
자금길이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기관 심사 결과나 특정 기업의 수치가 아닙니다.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 비목별 인정 범위 표 작성
- 협약 기간 달력 등록
- 참여율 합산 점검
- 구매 전 인정 여부 확인
- 적격 증빙 즉시 확보
- 월별 한도 대조
출처와 확인 기준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해 신청 구조와 준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예시·계산·체크리스트는 자금길이 만든 설명 자료입니다. 금리·한도·접수 여부는 실시간 제공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