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여부부터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중고 설비 제외라는 한 줄이 있으면 다른 검토가 필요 없습니다. 인정한다면 어떤 조건인지가 이어집니다. 구입처가 사업자여야 하는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감정평가서를 요구하는지가 조건으로 붙습니다. 개인 간 거래는 증빙을 갖추기 어려워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확인 항목 | 신품 | 중고 |
|---|---|---|
| 기준 금액 | 견적서 금액 | 감정평가액 또는 낮은 금액 |
| 증빙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평가서 |
| 상환 기간 | 설비 수명 기준 | 잔존 내용연수 제한 |
| 추가 비용 | 없음 | 감정평가비, 수리비 |
기준 금액은 거래가가 아니라 평가액일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는 가격 편차가 크고 당사자끼리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를 그대로 인정하면 금액을 부풀릴 여지가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삼거나, 거래가와 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쓰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감정평가 비용과 기간도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잔존 내용연수가 기간을 제한합니다
내용연수 10년짜리 설비를 7년 사용한 중고로 들여오면 잔존 내용연수는 3년입니다. 5년 상환으로 자금을 받으면 설비가 수명을 다한 뒤에도 2년을 더 갚아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이 구조를 선호하지 않으므로 기간을 잔존 내용연수에 맞춰 줄이거나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총비용으로 신품과 비교합니다
중고는 취득가가 낮지만 유지보수비와 고장 위험이 큽니다. 감정평가 비용, 운반·설치비, 예상 수리비, 잔존 수명까지 넣어 연간 비용으로 환산해야 신품과 비교가 됩니다. 취득가만 비교하면 중고가 항상 싸 보입니다.
실제로 하는 순서
- 공고에서 중고 설비 인정 여부와 조건을 확인합니다
- 구입처가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감정평가가 필요한지, 비용과 기간이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 설비의 제조연도와 잔존 내용연수를 확인합니다
- 상환 기간을 잔존 내용연수 안으로 잡습니다
- 예상 수리비를 포함한 연간 총비용으로 신품과 비교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조건
- 수입 중고 설비는 통관 서류와 원산지 증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계열사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가격 적정성 검증이 더 엄격합니다
- 리스 만료 설비를 인수하는 경우 별도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설비 교체 지원 사업은 오히려 노후 설비 폐기를 요건으로 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적용해 보기
- 상황
- 신품 2억원짜리 설비 대신 중고를 검토하는 기업이 연간 비용으로 비교합니다.
- 확인한 값
- 신품 2억원, 내용연수 10년, 연간 예상 수리비 200만원
- 중고 8,000만원, 제조 7년 경과, 잔존 내용연수 3년
- 중고 감정평가비 150만원, 운반·설치비 500만원
- 중고 연간 예상 수리비 800만원 (가정값입니다. 실제 기준은 공고문과 약정서에서 확인한 숫자로 바꿔 계산하세요.)
- 계산과 판단
- 신품 연간 비용은 2억원을 10년으로 나눈 2,000만원에 수리비 200만원을 더한 2,200만원입니다
- 중고 취득 총액은 8,000만원 더하기 150만원 더하기 500만원인 8,650만원입니다
- 중고 연간 비용은 8,650만원을 3년으로 나눈 약 2,883만원에 수리비 800만원을 더한 3,683만원입니다
- 연간 차이는 3,683만원 빼기 2,200만원인 1,483만원으로 중고가 더 비쌉니다
- 최종 결과
- 취득가는 중고가 1억 2,000만원 싸지만 연간 비용은 중고가 1,483만원 더 듭니다. 잔존 내용연수 3년이 비용을 끌어올립니다. 3년 뒤 다시 설비를 사야 한다는 점까지 넣으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 중고 설비를 3년만 쓰고 사업을 정리하거나 공정을 바꿀 계획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사용 예정 기간이 3년이라면 신품의 남은 7년치 가치는 쓰이지 않습니다.
- 다음에 할 일
- 공고의 중고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잔존 내용연수와 예상 수리비를 넣어 연간 비용으로 비교하세요.
자금길이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기관 심사 결과나 특정 기업의 수치가 아닙니다.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 중고 인정 여부 확인
- 구입처·세금계산서 확인
- 감정평가 비용·기간 조사
- 제조연도와 잔존 내용연수 확인
- 상환 기간을 수명 안으로 설정
- 연간 총비용으로 신품과 비교
출처와 확인 기준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해 신청 구조와 준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예시·계산·체크리스트는 자금길이 만든 설명 자료입니다. 금리·한도·접수 여부는 실시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