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이는 기간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하자담보기간은 공사나 납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에 몇 년으로 적혀 있는지, 기산일이 준공일인지 인수일인지 확인해야 반환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지 않으면 반환 청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 항목 | 현금 예치 | 보증증권 |
|---|---|---|
| 자금 묶임 | 전액 | 없음 |
| 비용 | 기회비용 | 보험료 |
| 발주처 수용 | 항상 | 계약에 따라 |
| 반환 절차 | 청구 필요 | 증권 소멸 |
보증증권으로 대체하면 현금이 풀립니다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는 계약이라면 보험료만 부담하고 현금은 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크고 기간이 길수록 이 방법의 가치가 큽니다. 발주처가 증권을 받아 주는지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청구 절차를 미리 봅니다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면 기간 종료 직후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 요청이 있었다면 그 처리가 끝났음을 확인하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하자 발생 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해 보수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하자 보수 요청을 받으면 기록을 남기고 처리 완료를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처리했는데 기록이 없으면 반환 단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실제로 하는 순서
- 계약서에서 하자담보기간과 기산일을 확인합니다
- 반환 예정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 보증증권으로 대체 가능한지 발주처에 확인합니다
- 가능하면 보험료와 묶이는 현금의 기회비용을 비교합니다
- 하자 보수 요청과 처리 기록을 보관합니다
- 기간 종료 직후 반환을 청구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조건
- 공사 종류별로 하자담보기간이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면 반환 시점이 보수 완료 이후로 밀립니다
- 발주처가 폐업하면 회수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 분할 반환 조건이 있는 계약도 있습니다
상황에 적용해 보기
- 상황
-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낼지 증권으로 낼지 비교합니다.
- 확인한 값
- 계약 금액 5억원, 하자보증금 3% = 1,500만원
- 하자담보기간 2년
- 보증보험료 연 1.2%로 가정 (가정값입니다. 실제 조건은 계약서와 거래처 확인을 거쳐 바꿔 계산하세요.)
- 현금을 사업에 쓸 때 기대 수익률 연 8%로 가정 (가정값입니다. 실제 조건은 계약서와 거래처 확인을 거쳐 바꿔 계산하세요.)
- 계산과 판단
- 현금 예치 시 1,500만원이 2년간 묶입니다
- 그 기간의 기회비용은 1,500만원 곱하기 8% 곱하기 2년인 240만원입니다
- 보증증권 보험료는 1,500만원 곱하기 1.2% 곱하기 2년인 36만원입니다
- 차이는 240만원 빼기 36만원인 204만원입니다
- 최종 결과
- 보증증권을 쓰면 2년간 204만원의 이익입니다. 보험료 36만원을 내고 1,500만원을 사업에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주처가 증권을 받아 준다면 현금 예치를 택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 현금 여유가 충분해 1,500만원을 달리 쓸 곳이 없다면 기회비용이 낮아집니다. 예금 이자 수준인 연 3%로 보면 기회비용 90만원이고 보험료 36만원과의 차이는 54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다음에 할 일
- 계약서에서 하자담보기간을 확인해 반환 예정일을 달력에 적고, 보증증권 대체 가능 여부를 발주처에 문의하세요.
자금길이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기관 심사 결과나 특정 기업의 수치가 아닙니다.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 하자담보기간·기산일 확인
- 반환 예정일 달력 등록
- 증권 대체 가능 여부 확인
- 보험료와 기회비용 비교
- 하자 처리 기록 보관
- 종료 후 반환 청구
출처와 확인 기준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해 신청 구조와 준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예시·계산·체크리스트는 자금길이 만든 설명 자료입니다. 금리·한도·접수 여부는 실시간 제공하지 않습니다.
